법령 자본시장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7 선고 2020구합76814 판결
  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도11110 판결
  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은닉교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공2022상,387]
 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 형법 형사소송법